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3호(2015. 8. 25)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입찰방법을 택한다. 이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

1. 별표 1의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③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ㆍ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기타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

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

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4.23>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2009.8.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3.4.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23>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  >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괄ㆍ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상기 시설기준에 미달되나 공기단축 또는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 등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 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토 목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m 이상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건 축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플랜트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발주청에서는 상기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기술제안으로 입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요청 하여야 하나, 상기 시설기준에는 미달되나 공기단축 또는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 필요시 등 기술제안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도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 4)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별표 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발주방식 (우선순위)
	기본계획완료 후		실시설계완료 후
	일괄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Ⅰ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Ⅱ.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	○	△	○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	○	△	○
Ⅲ.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1) 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2)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	○	△	○	△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	○	△	○
Ⅳ.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반영이 필요	△	○	△	○
2) 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	△	○	△	○
Ⅴ.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ㅇ”와 “△”로 구분 후, “ㅇ”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지 제1호서식]

집행기본계획서

① 발주 기관	② 공사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 (추정금액)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찰 (예정) 시 기	⑧ 입찰 방법	⑨ 제안 사유	⑩ 입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	년 ～ 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명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ㅇ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ㅇ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ㅇ 기술제안의 경우 -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원설계와 비교제시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ㅇ 과거 일괄․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 :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발주공사유형	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	평가기준		자체평가(%)						평가 점수
		평점	가중치 (%)	A (100)	B (90)	C (80)	D (70)	E (60)	미제출 (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요구	60	50		✔					27.0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30		✔					16.2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		20	✔						12.0
			100							55.2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30	100			✔				24.0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10	50		✔					4.5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50		✔					4.5
			100							9.0
평 점										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5								-
최종평점		100								88.2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등급	자 체 평 가 기 준
A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입찰방법심의

건명	ㅇㅇㅇㅇ 건설공사 등 건

발 주 청
제출년월일	201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ㅇ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ㅇㅇ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심의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4. 입찰방법 심의요청 사항(총괄표)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 예정
1.
2.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1. ㅇㅇ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ㅇ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심의 의견서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사업비 (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 예정

□ 검토의견 (심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상세히 기재)

-

-

201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심의의결내용

번호	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입 찰 방 법		입찰 예정일
					심의 요청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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